정부가 불법주정차나 식품 소비기한을 지키지 않은 초등학교 주변 위험·위법 사항 20만여건을 적발하고, 사안이 중대한 5만여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 달간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에는 행안부·교육부·산업통상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해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를 살폈다.
이번 점검에선 모두 20만4026건의 위험·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분야별로는 교통안전 7만258건, 식품안전 5654건, 유해환경 9927건, 제품안전 37건, 불법광고물 11만8150건 등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고, 법을 위반한 총 5만4484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4건은 형사입건하고, 9건은 영업정지·폐쇄·취소 조치했다. 4만8722건에 대해서는 52억원 상당의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분야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 4만7889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범칙금 40억원을 부과했다. 학교 주변 공사장에선 안전울타리 미설치,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646건을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한 매점과 식당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의 위반사항 35건에 대해선 영업정지·과태료 부과를 했다.
만화카페 내 가림막 설치나 청소년 금지 안내 표시 미부착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 사항 821건은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유·무인 점포에선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판매 4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판매중지 등을 했다.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이나 현수막 등 5735건에 대해선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처했다.
행안부는 집중 점검 기간에 지방정부·교육지원청·경찰청·시민단체 등과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3187회 개최하고,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도 함께 열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의 안전한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위해요소가 없도록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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