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국가의 행정과 판단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복지·재난·교통·민원에서 경찰·수사와 규제까지 영역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김정래의 AI 국가론'은 AI를 기술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능력과 책임의 문제로 바라본다. 국내외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AI가 행정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검증하고, 공무원과 조직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살핀다. 나아가 AI가 공권력과 국민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짚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묻는다. 목표는 AI를 경계하는 국가가 아니라 AI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국가다. [편집자주]
18시간30분이 걸리던 일을 16분 만에 끝냈다. 영국 지방정부가 도시계획 주민 의견을 정리하는 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결과다. 처리시간은 약 98.6% 줄었다. 그러나 행정 전체가 그만큼 빨라진 것은 아니었다. 개인정보를 정리하고 AI의 오류를 수정하는 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2~3주가 걸렸다.
AI가 공무원의 일을 대신한다고 행정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기존 절차를 그대로 둔 채 처리속도만 높인다면 행정의 병목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이다. 국가가 AI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따져야 할 것은 기술의 성능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업무 가운데 무엇을 없애고 바꿀 것인가다.
2025년 1월 영국 케임브리지의 도시계획 행정에서 이런 실험이 진행됐다. 영국 케임브리지시와 사우스케임브리지셔 지방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그레이터 케임브리지 셰어드 플래닝(GCSP)은 리버풀대와 함께 'PlanAI'를 개발했다. PlanAI는 케임브리지의 15년치 주민 의견수렴 자료와 도시계획 용어를 활용해 주민 의견을 분류하고 요약하도록 개발됐다.
PlanAI가 도시계획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반복적인 분류와 요약을 맡았다. 공무원은 PlanAI가 만든 결과를 확인하고 실제 정책을 검토했다.
영국 정부는 이후 그리니치·헐·밀턴킨스 등 5개 지방정부로 실험을 확대했다. 2026년 7월 공개된 결과에서는 약 90%의 업무 효율 개선이 보고됐다. 그러나 한계도 드러났다. 그리니치에서는 서로 겹치는 정책 때문에 PlanAI가 주민 의견을 잘못 분류했다. 개인정보 삭제와 자료 정리, AI 결과 수정까지 거쳐야 했다. PlanAI가 분류와 요약을 빠르게 수행하더라도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과정은 별도로 필요했다.
기존 업무의 일부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과 행정 전체의 절차를 줄이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국내 지방정부에서도 AI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기존 업무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주목할 것은 기술을 도입했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바꿨느냐다.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그쳤는지, 분산된 업무를 통합하고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까지 바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남 순천시는 반복 업무를 자동화했다. 급량비·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산출과 교육훈련 실적 입력 등에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도입했다. 순천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약 7400시간의 업무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생성형 AI가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자동화 기술이다. 계산과 반복 입력처럼 처리 기준이 명확한 업무에는 반드시 AI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충남 논산시 은진면은 분산된 업무를 통합했다. 2026년 AI 코딩 기술을 활용해 업무 통합 플랫폼 'OnePage'를 자체 개발했다. 토목민원 이력 관리와 폐기물 처리 신고, 업무 일정 공유 등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었다. 폐기물 처리 신고는 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관련 서류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했다. 같은 정보를 반복 입력하고 여러 업무 시스템을 오가던 방식을 바꾼 것이다.
서울 중구는 주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재구성했다. 'AI내편중구'를 통해 기관별로 흩어진 행정서비스 정보를 통합하고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기관과 부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주민의 이용 목적에 맞춰 연결하려는 시도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차원의 행정절차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AI 통합민원플랫폼 구축과 기관 간 정보 공유, 제출서류 감축, 민원처리 절차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민원매니저 시범사업도 포함됐다.
아직 추진 단계인 정책을 성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문제를 바라보는 방향은 다르다. 기존 민원처리 절차에 AI를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를 다른 부서에서 다시 제출받고 있다면 문제는 서류를 처리하는 속도가 아니다. 기관 간 정보를 연결해 중복 제출을 없앨 수 있는지가 먼저다. AI로 서류 분류를 자동화하더라도 시민이 같은 자료를 반복 제출해야 한다면 행정서비스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
결재도 마찬가지다. AI가 문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줄였더라도 동일한 내용을 여러 단계에서 반복 확인한다면 전체 처리기간은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검증과 결재를 무조건 없앨 수는 없다. 법적 책임과 통제에 필요한 절차인지, 관행적으로 유지된 절차인지 구별해야 한다.
행정 재설계는 여기서 시작된다. 공무원이 하나의 업무로 처리해온 과정을 자료수집, 분류, 확인, 판단, 결재, 통지 등으로 나눠야 한다. 각 단계가 법적 책임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인지, 기존 관행에 따라 반복해온 절차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불필요한 단계는 없애고 부서 간 정보 전달과 업무 처리 순서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반복 업무는 자동화하고 대량의 정보처리는 AI에 맡기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과 그 책임은 사람이 맡아야 한다.
AI 도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문서 한 건을 몇 초 만에 처리했는지가 아니라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얼마나 줄었는지, 부서 간 중복 업무가 사라졌는지, 전체 처리기간이 얼마나 단축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국가가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어떤 AI를 도입할 것인가가 아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 가운데 무엇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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