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기능개혁에 노조 우려…산업장관 "현장 목소리 반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기능개혁 등 혁신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산업통상부가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 및 국회와 소통에 나섰다. 공공기관 노조들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공동으로 산업부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산공노협) 소속 13개 기관 노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능개혁과 지방이전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3일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350여곳의 지방이전을 본격 추진하고 공공기관 기능개혁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유관기관을 집적해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내년부터 이전 규모가 크거나 파급효과가 높은 기관을 우선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과 첨단산업 육성, 핵심자원 공급망 대응 등 주요 산업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다. 산공노협은 지난 9월 30일 공식 출범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노조 연대체다.

출범 당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4개 기관 노조가 참여했다. 이들은 인력·임금·경영평가와 조직개편 등 공통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노조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공노협은 공공기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전과 기능개혁 과정에서 기관별 특성과 근로여건을 고려하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기관별 업무량에 맞는 적정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첨단산업 육성과 자원 공급망 대응 같은 산업정책을 현장에서 완성하는 주체"라며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산업부와 공공기관 사이의 신뢰와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속도는 정부가 정하지만, 정책의 성패는 현장이 가른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획에 담기도록 국회에서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부와 공공기관 모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존재의 의미가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근의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극복하는 데 한목소리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별 기관의 현안은 각 기관장들과 긴밀히 협의해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기능개혁과 지방이전 등 공공기관 혁신과제는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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