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입법 속도…노사정, 영세사업장 부담 완화 논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낸다.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퇴직연금 개혁의 합의 정신을 법 개정 과정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퇴직연금 노사정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열고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후속 입법과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에 참여했던 주체들이 다시 모여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활성화, 장기 적립 및 연금수령 촉진방안 등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관련 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 보유하는 대신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경영난을 겪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 체불액은 8229억원으로 41.1%를 차지했다. 퇴직급여를 기업 외부에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체불 예방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는 배경이다.

이날 노사정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자금 부담과 제도 운영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세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이 각각의 장점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성을 가진 제3자인 수탁법인이 근로자의 적립금을 통합 운용하는 제도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과 비교해 운용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만, 수익과 손실이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노동부는 지난 6일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노사정 TF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 주요 과제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노사정은 국회 입법 단계에서도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동자의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인 퇴직급여를 지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뜻을 모은 결과"라며 "공동선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까지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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