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출향민, 용인서 200㎞ 걸어 수계기금 개편 촉구

반도체 산단에 화천댐 용수 활용 추진…피해 보상·주민 참여 요구

김세훈 군수,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에 지자체별 유역 면적 반영 제안

재경화천군민회가 14일 오후 강원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파로호 선착장에서 ‘물주권 확보를 위한 도보 캠페인’ 완주식을 열고 있다. 참가자들은 지난 7일 경기 용인을 출발해 7박 8일간 200㎞ 넘게 걸으며 댐 피해 보상과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 기준 개편을 촉구했다.[사진=화천군]

정부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확보에 화천댐을 활용하기로 하자 재경화천군민회가 용인에서 파로호까지 200㎞ 넘게 걸었다. 군민회는 14일 완주식에서 용수 공급 결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댐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 기준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지난 7일 경기 용인을 출발한 도보단은 7박 8일 만인 14일 오후 강원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파로호 선착장에 도착했다. 이곳에서는 2024년 8월 화천군과 군의회, 주민 500여 명이 화천댐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화천읍 생활체육공원에서 주민 3000여 명이 용수 공급 반대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주민 반발의 계기는 발전용 화천댐을 수도권 산업용수 확보에 활용하는 정부 계획이었다. 정부는 2023년 화천댐에서 물을 방류하면 하류 팔당댐에서 얼마나 취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증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7월 화천댐과 소양강댐·충주댐, 하수재이용수를 활용해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팔당댐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까지 전용 관로를 놓는 1단계 사업은 지난 9월 18일 우선시공 구간에서 착공했다. 1단계 공급 규모는 하루 31만t이다. 정부는 2034년 7월 공급을 목표로 2단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용수 공급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댐 건설 이후 쌓인 피해도 다시 쟁점이 됐다.
 
1944년 건설된 화천댐으로 농경지 7.91㎢와 주택 266동이 물에 잠겼고 주민 1400여 명이 이주했다. 수몰된 도로는 약 60㎞로 추산됐다. 화천군은 농지와 주거용지로 쓸 땅이 줄고 끊긴 도로를 다시 놓거나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군이 강원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는 1954년부터 2022년까지 69년간 화천의 직·간접 피해를 3조3359억원으로 추산했다.
 
권순애 재경화천군민회장은 완주식에서 화천이 오랫동안 감내해 온 피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민회는 댐 운영과 물 공급 방식을 정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기금 지원 기준에도 누적 피해와 수자원 보전 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세훈 화천군수는 이날 강이 지나는 지자체별 유역 면적에 비례해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 기준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화천댐과 북한강 상류의 수자원을 보전해 온 지역의 역할을 배분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김 군수는 댐과 수계의 영향을 받아 온 지자체들이 함께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해 상수원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쓴다. 현행 한강수계법 시행령은 이 가운데 주민 일반지원사업비의 절반을 배분할 때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 면적과 행위 제한을 고려하도록 정한다. 나머지 절반은 지원 대상 주민 1인당 지원 수준을 고려해 배분한다.
 
김 군수가 제시한 유역은 빗물과 하천수가 같은 물줄기로 모이는 범위다. 유역 면적을 기준에 반영하면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밖의 상류 지역도 배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
 
화천군은 지난 8월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에 북한강수계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과 물이용부담금 인상을 제안했다. 용수를 사용하는 기업과 지자체에 기여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재경화천군민회는 완주식에서 밝힌 요구를 입장문에 담아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