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지방 몫 줄이는 방식 안 돼"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재정분권' 강연회 개최…올해 초과세수 교부세 정산, 현행법대로 지급이 타당

[사진=전주시의회]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으로 지방재정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북 전주시의회가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안 찾기에 나섰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장병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이성국 문화경제위원장은 공동으로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재정분권 ’란 주제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초청 강연회를 주최하고, 기금 도입이 전주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강연자로 나선 이 수석연구위원은 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한 내국세로 교부세를 산정하면 법정교부율(19.24%)과 관계없이 지방 몫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그는 “내년 국세가 올해 추경보다 40% 넘게 늘어나는데 보통교부세는 2% 증가에 그치는 구조는 지방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적립을 하더라도 올해 이미 더 걷힌 세금만큼은 현행법대로 지방에 정산하는 것이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 전국 지방교부세가 2022년보다 16조 원 넘게 줄어든 사이 보조금은 늘어나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54.61%에서 49.01%로 낮아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금사업을 통한 지원이 지방이 스스로 용도를 정하는 일반재원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그 대안으로 내년 기금 적립 규모는 중앙과 지방이 협의해 정하되,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분만큼은 현행법대로 지방에 지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병익 예결위원장은 “세수가 줄 때 지방도 함께 줄었다면, 늘 때도 함께 늘어야 한다”며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이 지방의 몫을 줄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성국 문화경제위원장도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재정권 확대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약속”이라며 “그런데 지방의 자주재원은 줄이고 중앙의 결정권이 커지는 구조라면, 그것이 과연 자치재정권 확대와 같은 방향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시의회는 지난 10월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기자회견에 이어, 의원 36명 전원의 뜻을 모아 미래대응기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2027년 162조3000억원 규모)에 맞춰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했지만, 내년부터는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추가 세수를 내국세 모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기존 산식을 유지했을 때보다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30조5000억원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