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5호선 방화범 상대 2억원대 손배소 승소

지난해 5월 운행 중인 열차에 휘발유 뿌리고 방화

승객 23명 병원 이송…항소심서 징역 12년 선고

서울동부지법이 서울교통공사가 원모(6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당시 화재로 대피하고 있는 시민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시설물을 훼손한 60대 남성을 상대로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이강호 판사는 13일 서울교통공사가 원모(6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당초 약 1억 8000만원을 청구했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구액을 늘렸다. 최종 청구액은 약 2억2000만원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발생한 5호선 열차 방화 사건으로 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제기됐다.

원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8시42분께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원씨는 자신을 포함한 승객 등 16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6명이 다쳤으며,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승객도 129명에 달했다. 화재로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받게 된 셈이다. 형사 재판이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 여부와 형량을 정하는 절차라면, 민사 소송은 그 행위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전받기 위한 절차다.
 
앞서 원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