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제기 신주발행무효 소송 항소심 승소…"경영상 목적 정당"

서울고법, 1심 뒤집고 고려아연 손 들어줘

현대차 대상 제3자배정 유증 적법성 인정

고려아연 "영풍·MBK, 소모적 법적 분쟁 중단해야"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이 영풍과 벌인 신주발행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이 경영상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고법판사 진현민 왕정옥 박선준)는 13일 영풍·MBK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 발행은 정관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므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합작법인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제기됐다. 당시 고려아연은 이차전지 소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영풍은 해당 신주발행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전략적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법원에서 명확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유상증자는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현대차그룹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영풍은 이러한 사업적 필요성과 전략적 가치를 외면한 채 소송을 제기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불필요한 법적 불확실성을 안겨 왔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영풍·MBK파트너스 측을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고려아연은 "이번 항소심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반복적인 소송과 법적 분쟁을 제기하고 있는 영풍·MBK 측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전략적 사업 협력마저 이사회 장악을 위한 분쟁의 수단으로 삼아 무리하게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 및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광물 산업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이 소모적인 분쟁으로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도약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양측의 손을 번갈아 들어주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이 작년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와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자 제기된 소송이다. 1심은 영풍·MBK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