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D-7' 한덕수…특검 "풀려나도 주거 제한 등 조건 필요"

'내란 징역 15년' 상고심 결론 전 석방 불가피할 전망…오는 20일 만료

"조건 없는 석방시 향후 재판 지장 초래"…집회 참석 금지 등 조건 요구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0일 구속 만료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에 조건부 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5.09.30.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일을 일주일 앞두고 대법원에 주거지 제한 등 조건부 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검은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병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전 총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날 경우 소재 파악 등 향후 재판 절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이 불가피하더라도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참석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취지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적·사법적 평가의 필요성을 고려해 지난 8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러나 전합 심리가 길어지면서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 오는 20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대법원 전합은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도 두 번째 속행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전날 한 전 총리의 별도 사건인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 1심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한 전 총리가 조건 없이 석방될 경우 향후 1심 선고기일 등 재판 출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