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李대통령 발언으로 본 증시 정상화 방안 3가지는 '이것'

주가누르기 방지 규제 강화, 코스닥 퇴출 속도 높일 듯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스피'를 눈앞에 뒀던 5000선을 위협받고, 코스닥도 700선을 내주며 연초보다 낮은 수준으로 밀려났다.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컸던 국내 증시가 변동성에 직면하면서 시장의 신뢰 회복과 체질 개선이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주재하고 정상화를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차단하고, 부실기업은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하는 한편, 불공정거래에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지배구조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 자본시장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더 세게'…적대적 M&A 활성화로 지배구조 개선

첫 번째 과제는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와 기업가치 훼손을 막는 것이다. 기업의 실제 가치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는 배경에는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과 소액주주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경영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거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활성화를 강조했다. 적대적 M&A는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동의 없이 외부 기업이나 투자자가 주식을 매집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아주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걸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적대적 M&A를 활성화시켜서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한 번 깨줘야 된다"고 말했다. 제도 정비에 앞서 경영권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지배주주의 독점적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현장에서도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주주 관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는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상당수가 기관투자자의 투자 대상에서 빠져 있어 시장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주권 행사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관투자자가 실제 주주로서 기업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투자 기반부터 넓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② 코스닥 퇴출 속도 유지…IR 의무화 등으로 시장 신뢰 제고

두 번째는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 퇴출과 정보 공개 확대다. 이 대통령은 상장에 따른 혜택을 누리면서도 주식 유통과 경영권 경쟁을 사실상 차단하는 기업의 상장 유지 문제를 짚었다. 대주주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아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극히 적고 경영권 경쟁조차 어려운 기업은 상장 유지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시가총액 등 양적 기준만으로 퇴출 대상을 가릴 경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의 퇴출 요건을 거론하며 "해당되는 기업이 300여 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사들은 주가 누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배당을 하고 이익이 나는 걸 발표하고 수주한 걸 발표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단순히 주가나 시가총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성장기업까지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상장기업의 정보 공개와 투자자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건재 IBK투자증권 코스닥리서치센터장에 따르면 2025년 기업설명회(IR)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의 약 33%, 코스닥 상장사의 약 26%에 그쳤다. 미국 기업의 약 80%가 실적 발표와 콘퍼런스콜 등을 통해 투자자와 소통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센터장은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스닥 신뢰를 계속 외치면 결국 공허한 외침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거래소도 IR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상장 후 일정 기간에 한해 의무적으로 IR을 하도록 한 조건을 상장 유지 기간 전체로 확대해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 중인 외국어 IR 자료 제공을 코스닥까지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상장 이후에도 기업이 투자자에게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도록 해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함이다.
 

③ 불공정행위 엄단…중수청까지 수사 역량 동원해 시장 질서 확립

세 번째 과제는 불공정거래 근절이다. 주가 조작과 시세조종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기업가치 제고나 상장제도 개선만으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제도 개선과 함께 불공정행위의 적발과 처벌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금융감독원의 단속 인력 현황도 직접 확인했다. 금감원 측이 합동대응단에 약 60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권한도 인력도 좀 더 늘려가야 될 것 같다"며 감독 역량 확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시장 투명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투명성 문제는 지금 강력한 단속 처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하고 있는데 여전히 완벽하다고 하기는 좀 어렵다"며 "아직까지도 여전히 불신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계도 제기됐다. 김지평 김앤장 변호사는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관련해 "공개매수 과정에서는 사실은 상당한 불공정 거래 행위나 가격 경쟁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규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는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 일반주주에게도 주식 매도 기회를 보장하려는 제도다. 다만 실제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나 과도한 가격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할 규제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