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16일 '사기업 징계절차 변호사 조력권' 심포지엄 개최

징계조사·징계위원회 절차 내 변호사 조력권 진단

법적 근거·인정 범위·절차적 보장 등 다각도 점검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권규홍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조순열 회장)가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기업 징계절차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인정 범위와 과제 심포지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기업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의 변호사 동석 허용 여부가 쟁점이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기획됐다. 이는 징계조사·징계위원회 절차 내 변호사 조력권의 법적 근거와 의미를 살피고, 실질적인 보장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은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해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행정절차법 역시 각각 소청심사와 행정 절차에서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보장한다.

반면 일반 사기업의 징계는 사적 법률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하는 명문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나아가 사용자의 징계 절차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법적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서울변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사기업 징계 절차 내 변호사 조력권의 법적 근거와 인정 범위, 절차적 보장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점검한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방어권과 기업의 절차 운영상 자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에는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이 참여해 제도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변호사 조력권 인정 범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며 법조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