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성장특위 "메가프로젝트 전력 부분에 10년간 80조 필요"

메가프로젝트 예산안 간담회..."전력 인프라 집중 논의"

이광재 메가 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위 예산안 설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가 13일 초광역특구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관련 예산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냈다.

이광재 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메가성장특위 예산안 간담회에서 "한국에 새로운 혁신 경제 성장이 필요한데 그 핵심 수단이 메가특구를 통해 새로운 경제 엔진을 만드는 것"이라며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이 연내 통과되고, 그에 따른 예산도 통과돼 법과 예산 두 바퀴를 굴려 새로운 혁신 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모두의 성장, 그 성장에 따른 과실을 모두가 나누는 출발점은 꼼꼼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이라며 "특위의 결실이 이재명 정부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이날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메가프로젝트 관련 6개 정부 부처 예산 중에 긴급하게 해야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토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메가프로젝트에서 현재 사업이 진행된 지역 외에 다른 지역도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줬다"며 "전력과 용수, 광주 군공항 문제 등과 관련해 시중에서 문제 제기된 것들 중 사실이 아닌 부분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메가프로젝트가 1, 2년 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안 관련 협의를 더 진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예산을 심사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간담회에서 전력 인프라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예산 중 장기적으로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것은 전력 부분"이라며 "앞으로 10년 동안 전력 부분에 80조 정도가 필요하고, 그중 50조원은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초광역특구법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동이나 교육 이슈 등 초광역특구법 쟁점 사안과 관련해 정책위원회나 당 차원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잡는 등 당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금은 예산 심사 단계라 예산안에 집중해 협의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초광역특구법 연내 통과를 약속했지만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특례를 두고 노동계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전하고 있다. 초광역특구법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법안으로, 민주당에서 노동 특례 유무에 따른 두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당초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었지만 노동계가 특례 조항에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범여권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하지만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으로 초광역특구법의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