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빠르게 변하는데…중장기전략위 "법·제도 정비해야"

기획처·중장기전략위, 혁신성장반 분과회의 개최

사이버 안보·창업지원·외국인 인재 등 중장기 과제 논의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사진=기획예산처]

정부 중장기전략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산업구조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법·제도와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2일 제10차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논의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부터 운영된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로, 권오현 위원장을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혁신성장반과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에서 중장기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이버 안보와 창업기업 성장 지원, 외국인 인재 활용, 문화산업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중장기 전략과제가 논의됐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사이버 안보를 중장기 전략의 주요 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창업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는 창업지원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민간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내외 시장 진출 여건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외국인 인재를 새로운 성장동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국인 인재가 국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법·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미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플랫폼과 콘텐츠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기존 법·제도와 지원체계도 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화 필요성에도 의견이 모였다. 위원들은 세대와 지역, 계층, 노사 간 갈등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향후 관련 쟁점을 공론화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