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 23곳, 하도급대금 184억원 올려…유보금 관행도 개선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 상생협약 이행 실적 점검

부당특약 AI 챗봇·협력업체 ESG 컨설팅 등 모범사례 공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중견 건설사 23곳이 원자재 가격과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해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원 증액했다. 일부 건설사는 공사대금 지급을 준공 이후로 미루는 유보금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 분쟁해결기구를 신설하는 등 거래조건 개선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과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협약 이행 실적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4일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회의에 이어 시공능력평가 21~50위 중견 건설사 29곳의 실적을 살펴봤다.

협약 체결 이후 23개 건설사는 원자재 가격과 유가 상승 등에 따른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해 152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원 올렸다. 이 가운데 에이치제이중공업은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통해 3개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는 대금을 총 33억원 증액했다.

기성금 일부의 지급을 공사 준공 이후로 미루는 유보금 설정 관행도 개선했다. 유보금은 원사업자가 계약이행이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한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일부를 보류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가 노무비 지급이나 원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현재 11개 건설사가 유보금을 설정하지 않거나 관련 교육과 계약조건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2개사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유보금 설정 자체를 차단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금 지급 관리도 강화했다.

하자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협약 체결 이후 5개 건설사는 19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자소송 제기 사실을 통보했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산정되는 손해배상액은 해당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분담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비용과 폐기물처리비용을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않도록 계약조건도 정비했다. 14개 건설사는 해당 비용을 직접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등 비용 전가 방지 조치를 마련했다. 일부 건설사는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부당특약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하도급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계도 확대됐다. 16개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분쟁과 단가 조정 등을 논의하는 사내 분쟁해결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5개사는 협약 체결 이후 기구를 신설했다.

이 밖에 우미건설의 협력업체 대상 ESG 경영 컨설팅, 한신공영 등 4개사의 건설 관련 법령·안전교육, 두산건설 등 5개사의 우수 협력회사 선정제도, 자이씨앤에이의 부당특약 인공지능(AI) 챗봇 도입 등이 모범사례로 소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약의 자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해 건설업계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