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점검을 철저히 한 것처럼…선관위 특검, 보안 문서 작성 경위 수사

  • 중앙선관위 서버·정보보안 부서·용역업체 2곳 압수수색

  •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특검 "배후 관여자 규명"

선관위 특검팀이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선관위와 경기 광주시선관위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관위 특검팀이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선관위와 경기 광주시선관위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점검 문서 허위 작성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가 보안 취약점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도 제대로 점검한 것처럼 관련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12일 오전 9시 10분부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서버와 정보 보안 관련 부서, 관리 용역업체 2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사 2명과 포렌식 수사관 6명 등 총 25명이 투입됐다.

앞서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자체 보안 실태 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분석하며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 유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충실하게 점검한 것처럼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문서 작성 경위뿐 아니라 그 과정에 관여한 이들도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선거 관련 정보 보안 시설의 보안 실태를 감추려는 행위는 선거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며 "그 경위는 물론 배후의 관여자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 의혹이 남지 않도록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투표록 위·변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4~5일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자체 보안 점검의 실시 내용과 관련 문서의 허위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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