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수수료 3→1%로… 신규 사업장 평균 130억원 절감

오는 2027년 말까지 후보지 신청 구역 대상

국비 지원 시 부담률 0.85%, 기존 사업장 제외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가 기존 3%에서 1%까지 낮아진다. [사진=연합뉴스]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가 총사업비 3%에서 1%로 낮아진다. 신규 사업장 한 곳당 예상되는 평균 비용 절감액은 약 130억원이다. 다만 이번 인하 혜택은 내년 말까지 새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에 한해 적용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027년 말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의 사업수수료율을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한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주민 부담을 줄이고 신규 후보지 발굴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를 맡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설계 검토와 공사비 산정, 인허가, 시공 관리 등 사업 전반을 공기업이 직접 관리한다.

그간 LH는 이러한 업무의 대가로 공사비와 용역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의 3%를 사업수수료로 받아왔다.

이번 인하로 총사업비가 7200억원인 약 2200가구 규모 사업장의 수수료는 기존 216억원에서 72억원으로 144억원 줄어든다.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면 구역당 평균 약 13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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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는 기존 제도도 유지된다. 국비 지원을 최대한 받으면 주민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수수료율은 총사업비의 0.85%까지 낮아진다. 앞서 제시한 총사업비 7200억원 규모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면 국비 지원을 반영한 수수료 부담액은 기존 약 184억원에서 61억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수수료 인하 대상은 내년 말까지 새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으로 제한된다. 기존에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던 사업장은 이번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구역도 해당 기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면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인하와 별개로 공공재개발에 적용되는 기존 사업성·금융지원 혜택도 유지된다. 공공재개발 사업장은 현재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용적률 특례를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와 기본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도 제공된다. 대출금리가 연 1.8%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본이주비는 조합원당 3억원을 한도로 보증금의 70%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가 이자 지원을 받으면 연간 약 6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은 LH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초기 상담은 주민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분담금 등을 분석 받을 수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새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며 "공공이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