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민주당 지도부에 신공항 보상·행정통합 지원 요청

이철우·추경호, 11일 한병도 원내대표·권칠승 정책위의장 면담

특별법 정기국회 처리·지방재정 자율성 보장 건의…광역교통망·인공지능 산업 등 국비 증액도 촉구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은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경상북도]
 

대구시와 경북도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 주민 보상과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등 지역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여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 내년도 주요 사업의 국비 증액도 함께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은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 주민 보상 문제가 제시됐다. 사업 지연으로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개발행위 제한에 묶여 주택 개·보수와 과수 수종 갱신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10월 6일 4자 회담에서 주민 재산권 보장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정부 지원 확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부를 믿고 사업 추진에 협조해 준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여당 차원에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도 촉구했다.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이 8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방재정 자율성 보장과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까지 커지면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에 투자할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도지사는 지방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재검토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국비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도와 군의 분담 비율은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내년도 국비 증액도 주요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양 시·도는 산업단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 도로·철도망 확충과 주력산업 제조현장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산업 대전환 사업의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초대형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추가 지원과 산림경영특구 조성, 산불 피해목 벌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 현안과 예산 건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기조”라며 “대구경북의 현안들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대구경북의 건의들이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대구시와 함께 정부·여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신공항과 행정통합, 지방재정 문제는 지역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