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호남 메가특구 변압기 신규 발주…2028년 말 전력망 구축"

타지역 변압기 전용 논란에 신규 발주 방침 강조

동복댐 이주민 우려엔 "태양광 수익 배분 검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남광주 서구 변전소 후보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전남광주 서구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변전소 후보지를 방문해 "기존에 있는 변압기를 옮겨서 쓰는 방식이 아니고 신규 발주해서 쓰는 걸로 준비하려 한다"며 "1단계 전력망을 가급적 2028년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남광주 서구 변전소 후보지를 점검한 뒤 화순군 어울림센터에서 동복댐 이주 예정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력·용수 공급계획과 주민 지원대책 등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의 전력망 구축 시기를 당초 2029년 말에서 2028년 말로 1년 앞당기기 위해 대구 등 다른 지역의 변전소에 설치할 변압기를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변전소 준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장관은 변압기 전용 방안을 검토한 배경에 대해 "해당 지역의 공정을 고려해서 검토했던 일"이라며 "하지만 여러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발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1단계 사업을 통해 3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 배치가 결정되면 이에 맞춰 2단계 전력공급 계획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착공을 목표로 한 변전소의 위치는 올해 안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조만간 반도체 팹의 위치를 산업부와 국토부 중심으로 정하게 될 예정"이라며 "변전소 위치도 올해 중에는 정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기후부가 맡고 있는 전력과 용수 때문에 반도체 공장 짓는 게 늦어지는 일은 없도록 책임 있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화순군 어울림센터에서 동복댐 이주 예정 주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동복댐 주민간담회에서는 댐 증축에 따른 이주민 보상과 생계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동복댐을 기존보다 약 15m 높여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화순군과 담양군 일대 15개 마을 약 280가구의 이주가 예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정대로 진행되면 하반기부터 보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장기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토지가 저평가된 데다 이주 이후 농업소득과 각종 지원금도 잃게 된다며 별도 생계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5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상생연금 도입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연금 형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며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협동조합을 만들고 태양광 단지의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간접 연금을 설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토지 보상 기준을 달리하는 데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국의 물과 댐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특정 지역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방자치단체 지원금과 정부의 간접 지원사업을 연계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접 지원이 됐든 간접 지원이 됐든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이든 생활이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약속드린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