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류 행정, 4류 정치에 첨단기업 발 동동…반도체·전기차 '골든타임' 놓칠라

국가첨단전략법 개정안 지연에 반도체 팹 증설 부담

전기차는 세액공제 도입여부·지원범위 놓고 논쟁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의 SK하이닉스 부스에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 HBM4E(7세대)가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지원과 국회의 입법이 산업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면서 기업들이 투자 재원 조달과 생산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팹 증설 재원을 뒷받침할 증손회사·금융리스 특례 입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이 공장 신설 비용을 일시 납부 대신 분납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 기금 등 외부 투자자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 자금을 모은 뒤 공장과 장비를 구축하고, 기업은 이를 임대해 사용료(리스료)를 내는 방식이다. 팹 1기를 짓는 데 수십조원이 드는 만큼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걸림돌은 지주회사 규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자회사 설립 시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해 외부 투자자와의 합작이 불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은 비수도권 첨단산업 투자에 한해 합작 지분율 기준을 50%로 완화하고, 해당 시설 임대 법인을 금융회사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뒀다.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면 4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투자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심사 일정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이달 중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팹 배치를 확정하고 2030년 첫 라인 가동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자금 설계가 해를 넘기면 2027년 인허가, 2028~2029년 1단계 팹 건설로 이어지는 일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업계도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국내 생산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생산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은 여전히 국회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지원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부안에는 국내에서 적격품목을 생산하고 판매한 실적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이 포함돼 있다. 반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차량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판매 차량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경우 수출용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151만대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61%에 해당하는 92만대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가 내수 물량에만 적용된다면 수출 중심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