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부당개입' 행위 근절...기보, 집중신고기간 운영

4개 정책금융기관서 동시 실시

신속소액포상금 40만→60만원 상향

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기보]

기술보증기금이 정책금융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8일까지 '제3자 부당개입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11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지난 일 개최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티에프(TF)' 제7차 회의의 논의 결과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실시된다. 지난 6월 시행한 집중신고기간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며, 이번에는 경찰청도 참여해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기보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 동안 신속소액포상금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하고,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구체적인 정황과 신뢰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스스로 밝힌 기업에 대해 면책 여부를 검토하는 '자진신고 면책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기보는 제3자 부당개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객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최소화하는 등 보증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쉽게 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정책금융 기관들은 기관별 동일 IP 검증시스템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9117건의 동일 IP 중복 신청을 단속했다.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760건(총 3226억원)의 경우 유선 확인과 현장 조사를 거쳐 신청 단계에서 차단 조치했다.

이종혁 기보 전무이사는 "기보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기업들이 제3자의 부당한 개입 없이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