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이 정책 결정하는 '청년결정정부' 본격 추진

청년공회 50여 명 구성…정책 제안부터 결정·평가까지 직접 참여

청년주권플랫폼 구축·서부권 청년비전센터 운영방안도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 10일 청년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 청년정책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결정정부’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회의를 열고 있다. 참석자들은 청년공회 구성과 정책 의사결정 참여 확대, 청년주권플랫폼 구축 등 청년 중심의 정책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청년들이 정책의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청년자치 모델인 ‘청년결정정부’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기존 참여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발굴부터 심의·결정·실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청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0일 청년결정정부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열고 청년 참여기구 구성과 정책 의사결정 방식, 행정 지원체계 등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청년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 청년정책 전문가, 의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청년결정정부 구축·운영계획안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참여방안을 모색했다.

청년결정정부는 청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정책으로 제안하는 것은 물론,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도 참여하도록 하는 청년 중심의 자치 운영체계다.

이를 위해 특별시는 청년공회와 청년기획위원회, 전담 사무국을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핵심 기구인 청년공회는 전남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50여 명으로 구성된다. 공개모집을 거쳐 성별과 연령, 지역, 직업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정해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청년공회는 신규 청년정책 발굴과 기존 정책의 개선사항 제안, 정책 숙의와 의사결정, 추진 성과평가 등의 역할을 맡는다.

청년기획위원회는 분야별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청년공회에서 제안한 의제를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실행 가능성과 예산 등을 검토하게 된다.

특별시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가 일회성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도록 온라인 기반의 ‘청년주권플랫폼’도 구축할 방침이다.

플랫폼에는 정책 제안부터 심의·결정·집행·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온라인 투표 기능을 도입해 청년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청년공회의 대표성 확보와 참여 방식, 기구별 역할 분담, 정책 결정의 실효성, 행정의 실행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 예산 편성과 행정 집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참여기구와 행정조직 간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2027년 3월 말 준공 예정인 가칭 ‘서부권 청년비전센터’의 운영 방향도 논의됐다.

특별시는 청년 및 공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센터가 단순한 시설 운영을 넘어 청년들의 문화활동과 교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교육국장은 “청년결정정부는 청년에게 단순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청년자치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시는 이번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운영계획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청년결정정부의 세부 추진체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청년자문단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비롯해 ‘청년협의체 소통·성과공유회’와 청년공동체 활동공유회 등을 추진하며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결정정부가 실질적인 정책 결정 권한과 행정 실행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제도 정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