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일한 사람이 은퇴할 수 없는 나라가 있다. 젊어서는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부양하느라 일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일해야 하는 나라다.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은퇴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일하며 사회에 기여한 사람이 노동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간을 되찾는 과정이다. 물론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 일은 소득뿐 아니라 보람과 사회적 관계를 제공한다. 문제는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노인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15년 184만명에서 2025년 269만명으로 늘었다. 이제 1964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약 950만명의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 연령에 들어서고 있다.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고령 자영업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재난이 아니다. 950만명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이 언제 은퇴할지도 계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대한 인구 집단이 직장을 떠난 뒤 어디에서 일하고, 무엇으로 생활하며, 누가 돌볼 것인지 충분히 준비했는가. 문제는 고령화라기보다는 예견된 고령화에 대비하지 못한 사회의 무능력이다.
퇴직금으로 시작하는 두 번째 생존 경쟁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에서 퇴직한 뒤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다. 재취업은 쉽지 않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퇴직금과 저축을 모아 음식점이나 카페를 열지만 이미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다.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율이 2015년 26.7%에서 2025년 41.2%로 높아졌다. OECD 국가나 미국, 일본 등은 자영업자 비중이 현저히 낮다. 한국 자영업 시장은 이미 과밀한데도 은퇴자들은 새로운 생계 수단을 찾아 그 시장으로 들어간다. 이들은 게으르거나 준비성이 부족해서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아니다. 평생 일한 뒤에도 생계를 위해 다시 노동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거의 없다. 2026년 1분기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405조7000억원에 달했다. 2021년 243조1000억원보다 약 67% 증가했다. 평생 모은 돈으로 가게를 열고,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빚을 내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일을 계속한다. 은퇴가 휴식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부채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부모는 모셨지만 자식에게 기대지 못하는 세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이 마련되어 있고 요양시설과 방문 돌봄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앞으로 닥칠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돌봄 인력은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 급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지방의 노인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아직 충분한 답을 마련하지 못했다.
일본이 먼저 마주한 미래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년 이후 계속고용과 재고용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2021년부터는 기업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모든 기업에 70세 정년을 강제한 것은 아니지만 고령자의 노동과 은퇴를 개인의 문제로만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일본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도 발전시켜 왔다. 의료와 요양, 생활지원 서비스를 연결하여 노인이 익숙한 지역에서 가능한 한 오래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물론 일본 역시 고령층 빈곤과 돌봄인력 부족, 지방의 의료공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적어도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고용과 돌봄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조정해 왔다. 우리가 일본의 경험을 연구하고 그들의 시행착오를 통해 배울 필요는 있지만 일본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본이 오랜 시간에 걸쳐 겪었던 변화를 대한민국은 훨씬 빠른 속도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후의 위기는 다음 세대의 위기가 된다
고령층의 빈곤은 노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부모에게 충분한 소득이 없으면 자녀가 생활비를 보태야 한다. 부모가 병들면 누군가는 간병을 해야 한다. 간병비를 부담하거나 직장을 쉬어야 하는 사람도 생긴다. 그 부담은 주로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는 중년 세대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이들은 동시에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주택담보 대출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고, 자신의 노후도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부모 부양과 간병의 부담까지 더해진다. 젊은 세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취업과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부모의 노후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결혼과 출산은 더욱 어려운 선택이 된다. 이렇게 한 세대의 노후 불안은 다음 세대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다음 세대의 부담은 다시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을 어렵게 만든다. 노후를 지탱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다음 세대를 키워낼 능력까지 약화시킨다. 이것이 소멸사회의 악순환이다. 2030과 다른 4050의 정치적 선택이 여기서 갈린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가 적게 태어나면 미래의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생산인구가 줄어들면 연금과 의료, 돌봄을 지탱할 기반도 약해진다. 그 부담이 젊은 세대에 집중되면 다시 출산과 양육이 어려워진다. 소멸사회란 단순히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가 아니다. 사회를 유지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갈 재생산 능력을 잃어버린 사회다.
다가올 미래를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나라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노인들에게 더 오래 일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과 돌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국가가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복지 지출만 확대한다면 그 비용은 결국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고령자의 고용, 연금의 지속 가능성, 의료와 돌봄의 효율성,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들이 노후 빈곤에 빠진 뒤에 대책을 세우고, 돌봄 인력이 부족해진 뒤에 양성을 시작하고, 연금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워진 뒤에 제도를 고친다면 이미 늦을 수 있다. 인구구조는 미래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회현상이다. 앞으로 은퇴할 사람들이 몇 명인지, 어느 연령대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대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측의 실패가 아니라 준비의 실패다.
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얼마나 많은 아이가 태어나느냐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 일하고, 가족을 이루고, 늙어서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부모를 모셨지만 자식에게 기대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은퇴를 시작했다. 그들의 노후를 어떻게 지탱할 것인지는 곧 그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미 다가올 미래를 알고 있다. 문제는 그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세수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생긴 세수를 국가 부채를 갚고 미래 세대의 짐을 덜어주는 쪽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정부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이기적이고 근시안적 판단으로 현금 살포성 예산을 남발하고 있다. 부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리는 예산을 짜고 있다. 아, 불쌍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여!
황승연 필자 주요 이력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교 사회학 박사 ▷전 경희대 ㈜데이콤 공동 정보사회연구소장 ▷전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 지역정보화기획단장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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