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바뀌어도 통상 압박 지속…관세·투자·입법 대응해야"

美 중간선거 이후에도 자국 중심 통상정책 유지 전망

조선·반도체 등 산업별 규제 주목…美와 소통 확대 필요

대한상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로 의회 권력 구도가 바뀌었지만 한국 기업을 향한 미국의 통상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관세 부과뿐 아니라 대미 투자 이행과 산업별 규제까지 압박 수단이 다양해지는 만큼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1일 발표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관세·투자·입법을 향후 대미 통상정책의 3대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별 현안에 대한 대응을 넘어 종합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우선 관세 분야에서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지난 3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철강·화학·자동차·배터리·반도체·선박 등 21개 제조업종이 예시로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조사·협상·시행의 각 단계에 따라 한국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단계에서는 미국 제조업에 대한 한국산 중간재·설비의 기여를 근거로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 단계에서는 예외·감면과 현지 투자 연계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행 단계에서는 품목분류와 원산지는 물론 발효일, 기존 관세 중복 부과 여부까지 실제 통관지침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행정부의 '조기 집행' 요구와 의회의 '성과 검증'이라는 이중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행정부가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주도할 새 의회는 현지 고용 창출과 공급망 기여도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6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FIRM 법안에는 외국 기업의 투자 약속 이행 여부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감독하는 독립기구 설치 방안이 담겼다. 해당 법안에는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정도 언급됐다.

이에 상의는 기업들은 전략적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사업 선정 과정, 회수 구조, 한국 기업의 운영 기회 등을 고려해 강점 있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의 입법 동향 모니터링과 소통채널 확대 중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연말 국방수권법(NDAA)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조선소 건조 제한 예외와 첨단반도체·제조장비 수출통제, 핵심광물·로봇·태양광 조달 기준 등은 국내 주력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 민주당은 관세 부과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나, 일반 입법의 상원 토론 종결에는 통상 60표가 필요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양원 각각 출석·투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관세 견제 법안의 실제 성립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기존 행정부 중심의 대미 소통망을 의회 주요 상임위원회와 투자 지역 주정부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생산시설과 데이터센터 인허가 등 주요 권한을 가진 주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시욱 대한상의 경제연구총괄은 "중간선거 이후 통상 대응은 막연히 '정책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익을 지키는 협상과 전략적 투자, 넓어진 협력 채널'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한국 기업이 어떤 사업에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고 투자 성과를 어떻게 회수할지까지 구체화해, 대미 투자를 국내 산업과 협력사의 실질적인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