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표결 방해" 국민의힘에 손배 소송 낸 시민들 패소…法 "입증 부족"

"개별 정치인 의정 활동 불과…정당 책임도 인정 어려워"

"추경호, 의원총회 장소 여러 차례 변경" 주장하며 소송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대구시장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해 피해를 봤다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에 대해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최종두 부장판사는 일반 시민 등 원고 46명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행위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행위는 개별 정치인의 정치적 판단이나 의정 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곧바로 국민의힘의 행위로 평가해 정당에 법적 책임을 귀속시키기도 어렵다고 봤다.

앞서 원고들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 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회는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표결에 참여했고, 나머지 90명은 불참했다.

한편 이번 민사 소송과 별개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9월 30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추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해 추 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