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에 합산 6319억원 과징금…배달앱 제재 역대 최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음식점에 경쟁 배달앱보다 메뉴값을 높게 받거나 할인 혜택을 적게 주지 말라고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두 업체에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합산 6319억원(잠정)으로 배달앱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지난달 29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합산 점유율이 92.9%인 두 업체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 배달앱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 6가지 거래조건을 경쟁 앱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맞추지 않은 입점업체를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메뉴가격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체배달 입점업체에만 '배민클럽가게' 자격을 줬다.

멤버십 회원이 배달비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는 매장에서 빠지면 매출이 줄어드는 만큼 다수 점주가 두 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최혜대우' 요구로 중소 배달앱이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 입점업체를 유치하고 메뉴가격 경쟁을 벌이기 어려워졌다고 봤다. 배민은 2024년 8월 자체배달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당시 쿠팡이츠와 같은 9.8%로 올렸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최혜대우 요구를 금지하고 입점업체에 제재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배민이 입점업체의 자체배달 전환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됐다. 배민은 음식점이 배달을 맡는 '가게배달'의 앱 화면 노출을 줄이고,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의 가게 화면을 통합하면서 점주가 배달 방식에 따라 최소주문금액 등을 달리 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배민에 전환 강제 행위를 중단하고 가게배달 수수료를 다시 정하도록 명령했다.

배달예상시간을 표시한 방식도 문제로 지목됐다. 공정위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분석한 결과, 가게배달은 실제로 평균 31.5분이 걸려 배민의 자체배달 상품인 알뜰배달(32.9분)보다 1.4분 빨랐다. 그러나 앱에 표시된 예상시간은 가게배달이 평균 44.7분으로 알뜰배달(31.7분)보다 13분 길었다. 공정위는 배민이 두 서비스의 예상시간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기만광고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점주 부담 할인액까지 중개·결제수수료 산정에 포함한 약관도 시정하도록 했다. 쿠팡 와우 멤버십과 쿠팡이츠를 연계한 별도의 '끼워팔기' 의혹은 어떤 서비스를 주된 상품으로 볼지를 두고 심사관과 쿠팡 측의 해석이 엇갈려 재심사하기로 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두 업체의 최혜대우 요구 이후 최소주문금액이 함께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며 "과점 시장에서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경쟁제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엄중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