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 3.0, 경제 자립·생활 개선 중심으로 사업 개편

신규 대상지 40곳 선정…경제도약형 5곳·어촌회복형 35곳

관광·청년창업 등 지역 특성 살린 경제 자립 모델 추진

2027년 어촌뉴딜 3.0 신규 선정 40개소 위치도.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어촌뉴딜 3.0 사업을 지역의 경제적 자립과 주민 생활 개선에 초점을 맞춰 재편한다. 2027년도 신규 대상지 40곳을 선정하고 관광·스마트양식·청년창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도약 모델을 추진하는 한편 생활서비스와 안전 기반을 확충한다. 사업 전 과정의 관리도 강화해 유휴시설 발생을 막고 사업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9일 2027년도 어촌뉴딜 3.0 신규 대상지 40개소를 선정하고 '어촌뉴딜 3.0 사업 구조 개편 및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어촌경제도약형으로 선정된 5곳은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산업 전략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꾀한다. 강원도 삼척시 삼척항은 리조트형 복합문화시설과 삼척한 오션링크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 동해시 묵호항은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특성화대학 유치로 정주 기반을 조성하는 '관광 중심 모델'로 추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나로도항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지원센터를 결합하고, 장흥군 회진항은 레저 스테이와 청년 창업 인프라를 연계한다. 경기도 안산시 탄도항에는 해양레저와 산업 잠수 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등 산업 중심의 자립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어촌회복형'은 10개 시·도에서 총 35개소가 선정됐으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어촌스테이션과 주민 공동시설을 조성해 돌봄, 건강관리,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서비스 거점을 마련하고 이를 인근 마을까지 확대하는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방파제 연장, 물양장 확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태풍과 파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어항을 조성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과 더불어 어촌뉴딜 3.0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구조를 손질한다. 먼저 사업구조를 4개 유형으로 개편한다. 어촌경제도약형은 기존 구조를 유지하되 특성화 경제 거점 조성에 집중한다. 어촌회복형은 신규 조성 중심의 Ⅰ유형과 기존 시설 활용 중심의 Ⅱ유형으로 나눠 운영한다. 여기에 여객선 공영제 시행과 자연재해에 대비해 안전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어촌안전형'을 신설한다. 

또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해 '어촌경제도약형'은 6년, '어촌회복형Ⅰ'은 5년으로 사업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 단, 이러한 사업구조 개편안은 향후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선정 단계에서는 국비 실집행률이 기준에 미달한 지방정부의 신규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준공 시설물의 활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한다. 심의 단계에서는 사전 서면심의를 통해 경제성 분석이 미흡한 계획을 반려한다. 

시행 단계에서는 대상지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자산 관리와 운영 현황 점검을 구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이 운영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해 유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도한다. 용도 변경을 유연하게 허용하고 조례에 근거한 책임 관리 체계를 마련해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공모 가이드라인과 사업 시행 지침은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사업구조 개편과 대상지 선정, 기본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은 2028년도 공모부터 적용한다. 사업 시행, 사후관리 단계의 개정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도 적용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새롭게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기존에 조성된 시설물도 어촌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