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BIZ] 인플레 시대 맞은 일본…'디플레 탈출' 선언은 왜 미루나

BOJ, 2% 안착엔 신중…물가 상승세 누르려 금리 인상

日 정부, 고물가에 선언 미뤄…감세·보조금은 금리 인상과 엇박자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사진=로이터·연합뉴스]

2013년 4월 4일, 도쿄 일본은행(BOJ) 기자회견장에 숫자 '2'를 빨간색으로 강조한 '2년·2배·2%' 패널이 등장했다. 취임 후 첫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친 구로다 하루히코 당시 총재는 이 세 숫자로 새 정책을 설명했다. 일본은행이 공급하는 돈의 양을 두 배로 늘리고, 2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구로다 총재는 "양으로 보나 질로 보나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금융완화"라고 자신했다. 일본은행이 국채를 대거 사들여 돈을 푸는 '이차원(異次元) 완화'는 이렇게 시작됐다.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지난달 30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현 총재는 일시적인 변동 요인을 뺀 '기조적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년을 내다봤던 목표에 13년 만에 가까이 다가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일본은행은 애초에 왜 물가를 올리려 했을까. 한국에서는 물가가 오를까 봐 걱정하지, 일부러 물가를 올리려고 애쓰지는 않는다. 물가가 안 오르면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
 

빙과류 100원 인상에도 사과했던 일본

일본이 어떤 나라였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2016년 4월, 일본의 국민 아이스캔디 '가리가리군'을 만드는 아카기유업의 회장과 직원 100여 명이 TV 광고에 나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25년 만에 가리가리군 값을 60엔(당시 약 630원)에서 70엔(약 735원)으로 올린 데 대한 사과였다. 10엔, 당시 우리 돈으로 100원 정도를 올리고도 사과할 만큼 일본에서는 값이 오르지 않는 게 익숙했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30년 가까이 물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 시기를 보냈고, 한때는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디플레이션'도 겪었다. 값을 올리기 어려운 기업은 직원 월급을 올려주는 데도 소극적이었고, 월급이 제자리인 가계는 지갑을 열기 어려웠다. 손님의 지갑이 닫히니 기업은 다시 값을 올리지 못했다. 일본은행이 내건 2%는 이 고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목표였다. 물가가 조금씩 꾸준히 오르면 기업은 값을 올려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만큼 월급도 올려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악순환은 쉽게 끊기지 않았다. 물가는 한때 오르는 듯했지만 2014년 소비세 인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국제 유가까지 떨어지면서 상승세가 꺾였다. 우에다 총재도 이차원 완화에 대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면서도 2년 안에 2%를 달성할 만큼 "강한 효과는 발휘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코로나·러우 전쟁에 인플레 복귀 

물가를 실제로 밀어 올린 것은 바깥에서 온 충격이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섰다. 여기에 일손이 부족해지자 기업들은 임금을 올렸고, 봄철 노사 협상의 임금 인상률은 3년 연속 5%대를 기록했다.

그동안 고대하던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도래한 것이다. 와타나베 쓰토무 도쿄대 명예교수는 구로다 전 BOJ 총재가 2%라는 목표를 내건 것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2%라는 숫자가 사회에 자리 잡아, 일본 최대 노동단체 렌고가 임금 인상 목표를 정할 때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를 기준으로 삼게 됐다는 것이다.

13년 만에 목표가 눈앞에 왔으니, 이쯤 되면 축포를 터뜨릴 만도 하다. 그런데 일본은행의 분위기는 딴판이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아직 승리를 선언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2%에 한 번 닿는 것과 2%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것이다.

물가가 오르지 않아 애를 태우던 일본은행은 이제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 상승률이 2%를 웃돌까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실제로 2024년 3월 이차원 완화를 끝낸 뒤 반년에 한 번꼴로 금리를 올려 왔고, 지난 9월 정책금리는 연 1.25%가 됐다. 물가를 끌어올리려 돈을 풀던 중앙은행이, 이제는 물가를 누르려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디플레 탈출 망설이는 日 정부

디플레이션 탈출을 공식 선언하는 것은 일본은행이 아니라 정부의 몫이다. 정부가 보는 기준은 일본은행과 조금 다르다. 일본 정부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전망이 없는 것'으로 정의한다.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느냐보다,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낮아졌느냐를 따진다는 뜻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정부는 소비자물가와 GDP 디플레이터, 수요가 공급능력을 웃도는지 밑도는지 보여주는 GDP 갭, 생산 한 단위에 드는 인건비를 뜻하는 단위노동비용 등 네 가지 지표를 주로 살핀다. 이 네 지표는 지금 모두 플러스다. 하지만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상은 지난달 30일 "GDP 갭이 앞으로도 플러스를 이어갈지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내각부의 한 간부는 지표만 보면 언제든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선언을 미루는 것은 여론 때문이다. '물가가 안 오르면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라는 질문은 지금 장을 보는 일본 가계에 절실하다.

물가 상승률 2%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오랫동안 바라온 목표였다. 하지만 가계에서는 월급이 오르긴 했어도 물가만큼 오르지 못해 같은 돈으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이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디플레이션은 끝났다'고 못 박으면 국민 눈에는 물가가 오르는 것을 성과라며 반기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24년에도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을 검토했지만 "물가 때문에 국민이 힘든데 탈출을 선언하면 불만만 쌓인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결국 접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의 관심은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보다 물가고에 지친 가계를 돕는 쪽에 가 있다. 국회에서는 소비세를 낮추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고 정부는 겨울철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도 막 결정했다. 디플레이션 시절에는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같은 목표를 위해 정부와 일본은행이 함께 돈을 풀었다. 이제 정부는 당장 가계가 내는 세금과 요금을 낮추려 하고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려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르는 것을 막으려 한다.

감세와 보조금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지만 가계가 다른 곳에 쓸 돈도 남겨준다. 그만큼 소비를 떠받쳐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누르려는 일본은행의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고노 류타로 BNP파리바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정 건전화와는 거리가 먼 상황에서 금융정책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억누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13년 전 구로다 총재는 빨간 '2'를 강조한 패널을 앞세워 물가 상승률을 2%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오랫동안 값이 오르지 않던 나라에서 그 약속은 멈춰 선 경제를 다시 움직이겠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13년이 지나 일본은행은 마침내 그 목표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장바구니를 들고 한숨 쉬는 국민 앞에서 그 결과를 '성과'라고 내세우기는 어렵다.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말을 선뜻 꺼내지 못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