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청소년에 연 최대 60만원 지역화폐 지급 추진…'청소년 기본지원금' 2027년 내 도입 목표

만 12~18세 약 900명에 분기별 15만원씩, 연 5억 4천만원 투입…소득·재학 여부 무관, 양육 부담 덜고 소상공인 매출도 겨냥

양양고교 학생회(청소년). [사진=양양군]

양양군이 청소년에게 연간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소년 기본지원금' 도입을 추진한다. 청소년의 성장 기회를 넓히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군은 2027년 내 지급을 목표로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민선 9기 공약사업인 청소년 기본지원금은 소득수준이나 학교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 지원이다. 자기계발과 문화·교육·교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2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분기별 15만원씩 연 4회, 연간 최대 60만원이며 양양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예상 지원 인원은 약 900명이고, 연간 소요 예산은 약 5억 4천만원이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지원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관내에서 쓰이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처와 지급 방식, 신청 절차 등은 조례 제정과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벌어지는 청소년의 문화·교육 활동 격차를 줄이고,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도서 구입과 진로 탐색, 문화생활,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청소년이 스스로 지출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경제관념과 자기주도성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용돈이나 부모의 지출에 의존하던 소비 활동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필요한 경험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경험 자체가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청소년과 양육 가정의 소비가 지역 내 가맹점 이용으로 이어지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서점과 학원, 문화·체육 시설, 음식점 등 청소년의 일상과 맞닿은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은 청소년 기본지원금을 기존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 안정 시책과 연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양양'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과 양육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정중 양양군수는 "청소년이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청소년의 성장을 돕고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9기 공약으로 첫발을 뗀 청소년 기본지원금이 조례 제정과 세부계획 수립을 거쳐 2027년 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을지, 그리고 청소년의 성장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