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與 "미래 성장 담보" vs 野 "李 쌈짓돈"…미래대응기금 두고 공방

기획예산처 국감서 미래대응기금 신경전…野 피켓 시위에 한 차례 파행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배준영 간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시작 직전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반대가 담긴 인쇄물을 동료 의원들과 노트북에 붙인 뒤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8일 진행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성장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재경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고 미래대응기금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이날 재경위는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 국민의힘이 설치한 피켓으로 한 차례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이 '미래 망치는 미래대응기금 철회하라', '학교 예산 착취하는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준비하자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철거를 요구하며 신경전이 이어졌다.

조 재경위원장은 국민의힘의 피켓이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여야 간의 합의도 없었다"고 언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응하지 않으며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임이자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을 편법 이체 통장으로 규정하며 "미래 세대의 명의를 도용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정부의 재원을 빼앗는 불공정 통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이 대통령의 쌈짓돈이라는 내용 아닌가"라며 "미래를 망치는 미래대응기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계한 기금이며 금융성·사업성 계정 모두 있는 하이브리드 계정"이라고 답했다.

박수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정 건전성과 특정 지역에만 특혜가 부여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위해 162조를 편성하며 국가부채는 106조를 내고 있다. 104조원을 위해 106조원의 국가 부채를 낸 것 아니냐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사업 역시 전남·광주 특별시에 한정돼 있다. 전남 카르텔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도 이러한 국민의힘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하고 반격에 나섰다.

문진석 의원은 임 의원의 '미래대응기금은 이 대통령의 쌈짓돈' 발언을 겨냥해 "정쟁적인 발언에 불과하다"며 "결국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성장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준 의원도 "반도체 호황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 (미래대응기금은) 역사적인 기회다. 미래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것을 후대가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