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여야, 첫날부터 레버리지 ETF 회의록 등 자료 제출 공방

野 '청와대 회의록' 요구에 與 "재경위 소관 밖"

기노위, 전기본 자문위원 명단 놓고 '줄다리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조승래 재경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회 곳곳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부 측에 자료 제출과 관련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비호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관련 청와대 회의록 등 제출을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인 투자자에게 약 54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혔다"며 "1월 13일 청와대 회의 보고용 사전 검토자료, 재경부에 하달된 대통령실 지시사항,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군사·외교·대북 관계 등 국가 기밀이 아닌 이상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재경부의 자료 제출이 매우 불성실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안건이 재경위 소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과 금융상품에 관한 부분은 정무위원회에서 주로 다뤄야 하고 청와대 관련 회의는 업무 분장을 운영위원회에 맡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 명단을 놓고 야당과 정부가 충돌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자문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위원 자격 검증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전기 정책을 수립하는 전기본에 누가 참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회 책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위원 명단이 국가 기밀이나 국가 안보 사항이냐"며 "전문성, 도덕성 검증도 해야 하고 이해관계 충돌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숨기니까 더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 요구나 기본적인 원칙에 동의하고 공감한다"면서도 "비공개 원칙이 준수돼 왔다면 여야 간사가 협의를 통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명단이 공개되면 위원들에게 각종 민원이 몰리는 등 부작용이 있어 과거부터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이후에도 야당 반발이 이어지자 김 장관은 "필요하면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