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한미 전략투자, 동맹 강화의 역사적 이정표"

핵잠·농축·재처리·전작권 전환 등 후속 협의에 박차

정상외교 과제 610건 관리…212건 이행 완료·성과 도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조현 외교부 장관은 2일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열린 외교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날 한미 양국이 공식 발표한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통해 양국이 더욱 번영하고 미래 핵심 산업에서의 동맹의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부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FS)를 토대로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한미 간 협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이 대미 전략투자 사업 협의의 진전을 바탕으로 JFS 전 분야의 후속 협의를 추진할 동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한반도 방위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정상외교 후속 조치의 이행 현황도 공개했다. 조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정상외교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610개 성과 과제로 구체화해 관리하고 있고, 이 가운데 약 35%인 212건은 이행을 완료했거나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탈리아 초감가상각제도의 ‘유럽산’ 요건 폐지를 들었다. 첨단 설비·기계장비 등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이 제도가 유럽산 제품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가 우려됐지만, 올해 1월 한·이탈리아 정상회담과 후속 협의를 통해 요건이 폐지됐다는 설명이다.
 
유럽연합(EU)의 신규 철강 수입 규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6월 한·EU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한 뒤 경쟁국 대비 안정적인 수출 쿼터 물량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정상외교 과정에서 접수한 기업 애로사항 1257건 가운데 64.5%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현장 모두발언에서는 바이어 주선과 제품 홍보, 인허가 지연 해소, 투자 지원, 해외 사업 미수금 해결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재외동포 관련 민원은 4079건을 접수해 55.8%의 처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민원에는 동포단체 행사 지원, 안전·재난 대응, 여권·국적 문제, 한글학교 지원, 비자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됐다.
 
재외공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관장이 코이카·코트라 등 현지 공공기관의 활동을 조율하고 평가하도록 권한을 부여해 기업 활동과 한국 문화 확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확대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묻겠다는 구상이다.
 
조 장관은 “정상외교 활동이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완성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