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공소청 출범, 새로운 형사 체계 안착에 최선 다할 것"

김민석 "신속히 관계 법령 정비·조직 체계 정립하겠다"

한병도 "무소불위 檢 사라지는 것…野, 불안 조장 말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공식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체제와 함께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치안 공백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중수청·공소청 체제가 시작된다"며 "수사·기소의 엄격한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 사법 시스템을 위해 신속하게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조직 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중수청·공소청 출범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 마침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정적 제거에 혈안이었던 정치 검찰의 잔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고 예고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 개혁을 추진할 당시 사용한 '검찰 개혁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이 깃발이 얼룩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인적 분리까지 이어지는 검찰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관 시절 진행한 검찰 개혁에 대한 소회를 남겼다. 그는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실현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결됐다"며 "중수청과 공소청이 정치 검찰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공익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강한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대응에 필요하다고 평가받는 제도까지 도려내졌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며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수정·보완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청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후 치안 공백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말처럼 범죄자 천국이 될 리 없고 치안 공백 시대도 오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하다.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서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지도 않은 책임까지 지라고 요구한다"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것 말고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안착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는 하지 못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