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서 '빈집·송전망' 공동해법 제안

이용우 군수, 15개 시군 공동대응 강조…농촌 빈집 철거 절차 개선 건의

충남 경과 12개 송전망 대응기구 제안…"개별 시군 넘어 함께 풀어야"

충남 15개 시·군 단체장들이 지난 30일 홍성군 에덴힐스 힐링파크에서 열린 ‘민선 9기 1차 연도 제1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여군]

부여군이 충남 15개 시군이 머리를 맞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촌 빈집 문제와 대규모 송전망 건설을 공동 현안으로 꺼내 들었다.

개별 시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빈집 정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고, 송전망 문제에는 충남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부여군은 지난 30일 홍성군 에덴힐스 힐링파크에서 열린 민선 9기 1차 연도 제1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촌지역 위험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가칭) 충남 송전탑 공동대응기구 구성’ 등 2건의 현안을 건의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빈집 증가와 국가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충남 15개 시군의 공동 관심과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농촌 빈집 정비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해체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군에 따르면 농촌 빈집은 소규모 단독주택이 많고 인접 건축물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해체계획서 작성 등에 약 50만~200만원이 들어 소유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정비계획에 철거계획이 수립된 주택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안전 확보가 가능한 빈집은 가이드라인이나 시군 조례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송전망 문제에는 ‘충남 공동대응’ 카드를 제시했다.
 

부여군에 따르면 국가 전력 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충남을 경과하는 12개 송전망 건설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송전망별 입지선정위원회가 개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송전선로 노선과 주민 의견, 경과지역의 부담을 광역 차원에서 조정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여군은 충남도와 관련 시군이 참여하는 ‘충남 송전탑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에너지 지산지소와 지방소멸 대응, 지역발전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용우 군수는 “위험 빈집과 대규모 송전망 건설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공동 과제”라며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과 함께 국가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충남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