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공공시설 들여다본다…기획처, 재정사업 심층평가 돌입

운영실태 파악 후 개선책 마련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사진=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 투입 등을 통해 건립해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해 정부가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지방정부 국고보조시설 현황조사 및 효율화 방안 도출'을 주제로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공공시설 개수는 2022년 398개에서 매년 증가해 2024년 기준 532개로 늘었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 인프라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문화·체육·산업·복지 등 다양한 부문의 지방정부 공공시설 건립을 지속 지원해 왔다. 다만 단기 실적 위주, 보여주기식의 무리한 사업 추진 등으로 건립 이후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방치되는 시설이 다수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고 지원이 종료된 지방정부 공공시설을 점검·관리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해 행정 비효율, 재정누수 등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제기 등에 따라 구체적 운영실태 파악·종합적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기획처는 국고보조 지방정부 시설의 사업·운영 규모와 이용·가동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 데이터를 구죽할 계획이다. 또 이를 기반으로 각종 기방정부 공공시설의 경제적·사회적 효과성을 종합 점검해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방치된 시설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찾고 시설 활성화,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심층평가를 위해 객관성, 전문성 등을 갖춘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 11인으로 이뤄진 합동 연구진이 구성됐다. 이들은 이달 중 평가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총괄PM으로 위촉된 정장훈 "그간 단순 양적 확충에만 머물렀던 국고보조 지방정부 시설을 준공 이후에도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현장 실사 및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 진단을 통해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시설 효율화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향후 도출되는 심층평가 결과를 정부 예산안 편성, 통합 재정사업평가 등의 과정에서 활용하는 한편, 국고보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 마련에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