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경고…"감당 어려운 과징금"

형사처벌·집단소송 통한 민사배상 강화 예고

"AI 시대 데이터는 국가전략자산이자 인권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해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을 향해 정보보호 인력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라고 경고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과 형사처벌, 민사배상 등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겠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국가전략자산이자 보호해야 할 인권의 핵심 요소”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게을리하고, 그 결과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적당히 무마되던 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하면 아낀 비용을 넘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민사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