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규탄하며 공세 강화하는 與…"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尹 정부 대응 실패 지적…김민석 "국경화 조치 대응 현황 점검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 번째)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선원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을 대대적으로 규탄하는 등 대북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국경화 작업' 초기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김민석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우리 군의 자작극'이라고 규정한 북한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대표는 "DMZ 폭발 사건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자작극을 운운하며 부인하는 북한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북한이 지뢰 폭발 사고를 자작극이라고 발뺌하며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며 "국제사회 앞에서 책임을 피할 곳은 없다"고 경고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고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못박으며 북한에 △즉각적인 사과 △국경화 조치 중단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2024년 국경화 조치가 시작될 당시 윤석열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당시 북한의 도발 징후를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2024년 4월부터 북한의 도발 징후를 파악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김 대표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시작된 북한의 국경화 조치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북한이 2023년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듬해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 철책을 세우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국경화 작업을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윤석열 정권은 경고 사격만 하고 실태 파악과 장병 보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제대로 대응했으면 이번 불행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