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맹본부 부당행위 적발에 "공정위 칭찬합니다"

"특수관계 숨기고 부당이익 취하는 행위 용납 못 해"

명륜당에 과징금 148억여원…법인·회장 검찰 고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게 고금리 대출 부담을 지운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를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정위 칭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가맹본부가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끼워 넣어 사익을 추구하고, 가맹희망자에게 대출금리 등 필수 정보도 알리지 않은 채 고금리 대출로 부담을 지운 부당행위를 공정위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맹희망자는 정보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를 믿고 창업을 결정한다”며 “이 신뢰 관계를 악용해 특수관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사업의 근간은 투명한 정보 제공과 공정한 거래 질서”라며 “공정위가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법·부당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뛰어주신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대출 과정에서 오너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명륜당에서 연 2.3∼4.6%의 금리로 자금을 빌린 뒤 가맹희망자 등에게 최대 연 18%의 금리를 적용해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8억7200만원을 잠정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