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레버리지 변동성 키운 고빈도매매 보안 방안 마련"

장기 펀드 자금 유입, 주주 친화적 지배구조 정책도 지속 마련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이 2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화려하게 개막했다[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증시 변동성을 부추기는 고빈도매매(HFT)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 2026'에 참석해 "지난 6~7월 반도체 업종 쏠림과 레버리지 확대가 맞물리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이후 급격한 조정을 경험했다"면서 "이번 사례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가 투자자 손실과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주식시장 잠재 위험에 대비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변 국장은 "레버리지의 힘이 아닌 기업의 실적과 투자자들의 자금에 기반해 성장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신용융자, 미수거래 관리 강화,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 등도 재정비하겠다"면서 "정부의 펀딩 강화 트렌드와 새로운 시장 환경에 맞게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또 "핀플루언서의 무분별한 투자 추천이나 시장 교란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장기 펀드 유입과 주주 친화적 지배구조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변 국장은 "아이 성장 펀드부터 퇴직연금까지 생애 전 단계의 장기 투자 라인업을 구축하고 기존 ISA와 별도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국내 증시에 장기 자금이 유입되는 항로를 넓히겠다"면서 "이는 국민의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투자 기반 확충이라는 서로 뒷받침하는 구도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기 배당 등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만성적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는 상속·증여세 할증 등 패널티도 도입한다. 또 '베어허그(Bear Hug) 제도'를 통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을 차단한다. 베어허그는 인수 기업이 인수 대상 기업에 매력적인 인수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이사회가 이를 검토하고 의무적으로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는 기업이 고의로 주가를 낮게 방치할 경우 적대적 M&A(인수합병) 표적이 되도록 시장 압력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유망 기업과 부실 기업이 혼재돼 시장 전체의 불신을 조장하는 코스닥 시장의 강력한 구조 개편도 예고했다.

변 국장은 "유망 혁신 기업 상장은 촉진하되 동전주와 저시가총액 기업은 과감히 퇴출하고, 우수 기업 중심 '코스닥 셀렉트' 세그먼트를 신설해 기관 자금을 집중 유치하겠다"며 "규제 우회 행위에 대해 새 규제로 대응하기보다는 '햇빛은 최고의 소독제'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