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삼성중공업, 조선 빅3 중 임금협상 첫 타결…기본급 5.2% 인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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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조선 빅3 중 임금협상 첫 타결…기본급 5.2% 인상

삼성중공업이 국내 조선업계 '빅3' 가운데 가장 먼저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기본급을 5.2% 인상하고 총 7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노사가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투표에서 58.78%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합의안에 따라 기본급은 정기승급분을 포함해 13만1786원(5.2%) 인상된다. 격려금은 임금 타결 격려금 200만원, 노사 화합 격려금 300만원, 미래 경쟁력 강화 격려금 200만원 등 총 700만원이다.

성과급 산정 방식도 변경됐다.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 기준을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의 20%'에서 '영업이익의 10%'로 바꿨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며 "임직원 모두가 경쟁력 강화와 실적 개선에 힘을 모으고 상생의 노사 문화 구축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임금과 성과급을 둘러싼 교섭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쿠팡 '현장조사 불복' 집행정지 기각…공정위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불응한 쿠팡이 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팡에 조사 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고법판사)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신청이 인용될 경우 향후 다른 기업도 집행정지를 통해 현장조사를 중단시킬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공정위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하고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현장조사는 사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법원은 이날까지 현장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 뒤 지난 2일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쿠팡 측은 "그간 관행적으로 사전 통지가 누락된 채 이뤄진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관련 현장조사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신청이 인용되면 향후에도 집행정지로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며 "조사 실시 여부와 시기가 사실상 사업자 대응에 좌우될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기각 결정에 따라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은 즉시 되살아났다.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어 쿠팡에 조사 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희대 입장 재표명에 靑 재반박…與野 가세 속 이틀째 충돌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이틀째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자 청와대는 공문 뜻이 명확하다며 반박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재제청 요청 공문에 요청 사유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재차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이어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 나온 뒤 재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공문상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한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의 과거 재추천 시도 논란도 거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 추천위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는데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절차적 흠결"이라고 말했다.

특검 후속수사 기구로 '내란특수본' 검토…야권 "曺 겁박"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에 이어 '내란 사건'의 후속 수사를 맡을 기구의 소속과 운영체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합동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 형태의 조직이 꾸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경찰에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인계한 잔여 사건 46건이 계류 중이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적합한 수사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속 수사기구는 일종의 특별수사본부 형태로 설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하기 위해 특수본 형태의 조직을 꾸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만큼 후속 수사기구에 관한 결정은 귀국하는 27일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이 설치되면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수사기구로는 조은석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에 이어 이번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다.

야권은 내란 사건 후속 수사기구 방안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최근 대법관 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립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떠나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포함됐겠지만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잔존세력 척결한다고 하다가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것"이라며 "남은 건 두 가지다. 재판 재개,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밀어붙인다면 이재명 탄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