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첫 공개 월간회의서 재정위기 대응책 제시

도정 월간회의 처음으로 전면 생중계...주요 간부 50명 참석해 현안 공개 논의

지방소비세 40.3%·법인세 5% 배분·소방재원 전환 등 세제개편 재차 강조

재정건전운용계획·조기경보시스템·위원회 구성 지시...간부 재정교육도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월 월간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난을 도민에게 직접 공개하고 재정위기의 반복을 막기 위해 간부 재정교육과 조기경보시스템, 재정건전화위원회 등 내부 관리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22일 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정책·정무수석과 각 실·국장 등 50명이 참석한 9월 월간회의를 주재했다. 경기도가 도지사 주재 월간회의 전체를 비공개 안건 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정문제이며 정확히는 재정난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며 "도민 삶과 직결된 여러 사업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재원을 다시 배분해 민생사업을 지키는 동시에 재정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재정구조 개편안으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국세인 법인세 가운데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하며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재차 제시했다. 추 지사는 지난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내부 관리체계 개편도 이날 처음 구체화했다. 추 지사는 간부들이 경기도 재정상황과 재정준칙, 세입 추계와 사업평가 책임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며 간부 대상 재정교육을 실시하고, 재정건전운용계획과 조기경보시스템, 재정건전화위원회 등 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확보, 재정위기 예방·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는 세입 감소와 채무 증가 등 위험요인을 상시 점검하는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개념도 규정돼 있다. 도의회에서는 최근 세입추계 정확성과 공공기관 재정위험까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조례 보완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월간회의에서는 추석 종합대책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도 주도 규제혁신, 출퇴근 편하G버스, 도로 차선 시인성 개선 등 5개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추 지사는 응급의료기관과 문 여는 병·의원 정보를 도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차선 시인성 개선처럼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사례를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는 향후에도 주요 도정회의 공개를 확대하고 재정위기 관리체계와 세제개편 과제를 병행해, 정책 결정 과정과 재정상황을 도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식의 도정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