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고가주택·비거주 1주택 세 부담 강화 공감"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정부 세제개편 방향에 공식적으로 동의했다. 주택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고, 공급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르게 늘리겠다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제 개편 과정에서는 시장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홍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은 공정 과세, 과세 형평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측면을 면밀히 고려해 검토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주택 공급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실수요자를 강조했다. 그는 “주택은 한정된 자원이므로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대차 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홍 후보자는 “현재 임대차 시장 구조는 개인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지속 확충 및 법인형 임대사업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간 다주택자 중심의 전월세 공급 구조를 공공·법인 임대 중심으로 일부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홍 후보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급 시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착공, 인허가 기간 단축과 보상의 신속한 추진 등 철저한 사업 관리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최단기 착공 모델 실천을 위한 주요 법 개정 사항으로 기본조사 완료 전 지구가 지정되면 보상계획을 공고할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앞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도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며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8·13 공급대책 이후 수도권 공급 속도전을 예고한 만큼, 홍 후보자에게는 신규택지 확보와 정비사업 규제 조정, 서울시와의 협의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홍 후보자의 답변은 세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누르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공공택지 절차 단축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 주택정책의 양대 축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모두 시장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세 부담 확대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규제 완화가 서울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 공공주택 보상 절차 단축에 따른 토지주 반발 등이 향후 청문회와 정책 집행 과정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