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소청 기각에 소송 전면전 예고…"특검 수사로"

선관위 "선거 결과 영향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장동혁 "반드시 책임 져야할 것…끝까지 싸우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완 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 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 등 7개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한 것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결국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밖에 없다"며 선거 소송 절차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를 향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대로 중앙선관위가 당의 선거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며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인천시장, 부산시장, 울산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 선거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선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청을 기각했다. 최근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과 관련해서도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거 소청은 선거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의 효력에 관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관위에 선거 소청이 접수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인이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 받은 지 10일 이내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장 대표는 이어 "결국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밖에, 선거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중앙선관위는 기각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관위가 선거 무효 소청의 취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그는 "커닝은 했지만, 등수는 안 바뀌었으니 괜찮다는 것이다. 등수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누구도 모른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그것을 따져보자는 선거 소청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자기들 마음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놨다. 아전인수에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진상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국민의 한표를 되찾는 그날까지, 싸움을 멈출 수 없다. 청년들과, 시민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