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노동부 양식장·염전 합동조사…안전점수 '빨간불'

250개 사업장 보험 평균 가입률 44%…염전 8%

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작업환경 합동조사 결과. [사진=해양수산부]

정부가 전국의 양식장과 염전 사업장을 들여다본 결과 보험 가입률은 절반을 채 넘기지 못했으며 작업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올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250개 양식장과 염전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작업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사업주·종사자, 작업장, 장비 분야 정량평가와 유해·위험요인 정성평가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250개 사업장의 전체 노동자는 2791명, 평균 노동자 수는 1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국인의 비율은 17%였으며 전체 노동자의 55%는 남성으로 조사됐다. 또 고령 노동자는 52%, 자영업주 비율은 30%로 집계됐다.

5개 보험 평균 가입률은 44%였으며 연 매출액 1억원 이상 사업장의 비율은 70%로 집계됐다. 다만 염전은 자영업주 비율이 68.5%, 5개 보험 가입률 8.0%, 매출액 1억원 이상이 2.0%로 사업장 평균과 격차가 컸다.

정량조사는 △사업주 및 종사자 △작업장 △장비 분야 76개 문항에 대해 이뤄졌다. 그 결과 어업분야 안전·보건 평균 점수는 1.97점(5점 척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천해 양식 2.04점, 내수면 양식 1.96점, 염전 1.88점 순으로 조사됐다.

정성조사 결과 △위험성평가 미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미흡 △안전표지 미부착 등이 공통적으로 발견됐다. 사업장별로는 천해 양식은 해상 추락과 중량물 취급 취약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으며 내수면 양식은 배합기 안전덮개 미흡, 질식 위험, 전기설비 접지 미흡 등이 지적됐다. 염전은 폭염, 수로·제방으로 넘어짐, 함수 저장조의 밀폐 위험 등이 주요 위험으로 밝혀졌다.

이에 어업분야 사업주와 종사자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와 교육 강화, 사업장의 합동 안전점검 등을 통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안전 시설과 장비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잇따랐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함께 분석해 어업분야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재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어업인 노동환경 개선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전담부서 '어업인안전기획과'를 신설한 만큼 노동자 작업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현장을 적극 관리하겠다"며 "지방정부에서도 어업 분야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