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터 가상자산까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국유재산법 전면 개편…국가자산 통합 관리체계 구축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과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을 모두 포괄하는 국가자산 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가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5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K-Asset 혁신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부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적 개념도 소유와 보존 중심의 국유재산에서 적극적인 운용과 가치 창출을 강조하는 국가자산으로 전환한다. 새 법에는 기존 토지·건물 등 부동산뿐 아니라 동산과 금융자산,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포괄하는 통합 관리 기반이 담긴다.

국가자산 관리의 총괄 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총괄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대하고, 각 부처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도 신설한다. 위원회는 국가자산 종합계획과 자산 운용의 기본 방향, 특례 적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결정하게 된다.

자산관리 특례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본법의 취지에 맞춰 특례 허용 원칙을 엄격히 정하고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자산 운용과 활용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향후 운영 방향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도 구축한다.

국가자산 범위 확대에 맞춰 현행 국유재산 관련 기금의 기능과 수입·지출 구조도 재검토한다. 캠코의 국유재산 관리 기능과 역할을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정보를 한데 모으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우선 올해 안으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정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연계하고, 행정망에 유권해석 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후 국가자산의 활용과 개발을 지원하는 AI 기반 전용 데이터베이스인 'K-Asset Cloud'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착수한다.

국가자산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기 위한 정기 관리 절차도 신설한다. 매년 1~2월 자산을 분류하고 1~3월 활용계획을 조사한 뒤, 4~7월 활용 방안을 결정하고 8~12월 사업을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작업반을 가동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총괄 연구기관으로 지정해 연내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작업반은 총괄반과 부동산,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 등 핵심 자산군별 분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