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출시 중단…예탁금 3천만원 상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최근 투자 과열 양상을 보이며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전방위적인 규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한편, 광고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그간의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및 리밸런싱, 글로벌 AI 경기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양한 전망, 우리 경제의 높은 반도체 비중 등이 복합 작용하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투자수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되,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투자자 대상 위험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 수량단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상품 가격이 실제 자산가치와 과도하게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한 유동성공급자(LP) 규제도 타이트해진다. 현행 국내주식 ETF·ETN 3%, 해외주식 ETF·ETN 6%인 LP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 수위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과 시장 영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움직임은 비교적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다만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동시에, 금리 상승에 대응해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층 등 취약차주의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