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 3주기' 해병대예비역연대, 군 관계자 추가 고발..."해병대 가치 다시 세울 것"

이윤세 전 공보정훈실장·이안석 전 해병대 1사단 참모장 추가 고발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도 고발..."성역 없이 끝까지 수사해야"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해병대예비역연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3주기를 앞두고 해병대예비역연대가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수사를 방해한 군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추가 고발하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5일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과 법무법인 일로의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휘부의 잘못으로 스무 살 장병이 구명조끼도 없이 급류에 투입돼 순직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권 차원의 외압과 조직적 은폐로 진상규명이 지연됐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에게 무죄가 확정된 만큼 법정에서 박 대령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군 관계자들과 작전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역연대 측은 박 대령의 항명 재판 과정에서 조직적인 모해위증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김화동 전 비서실장이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정종범 전 부사령관 역시 메모 작성 경위를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예비역연대는 "채 상병이 죽은 이유는 본인 과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이윤세 전 공보정훈실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새롭게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부당한 권력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들, 군인이 양심과 명예마저 버리고 전우를 모함할 수 있느냐"며 이 전 실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호하려 한 정황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이 이루어졌다. 예비역연대 측은 이안석 전 해병대 1사단 참모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참모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경찰 수사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던 부대원들에게 전화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제한 및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을 통제한 혐의로 범인도피 및 면담강요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채 상병 순직 당시 실제 작전통제권자로서 위험한 환경에 장병들이 투입되는 것을 방치한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정 회장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언급하며 "김장환 목사를 통한 것인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씨를 통한 것인지 종합특검과 수사기관은 어떠한 성역도 없이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당국에 촉구했다.

이어 "우리의 싸움은 처벌에서 끝나지 않는다"며 "지휘관이 부하의 생명을 자신의 명예보다 소중히 여기는 정의로운 해병대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