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대토론] 진미윤 "주택공급, 계획보다 실행 병목 풀어야"…인허가·착공 지연 해소 과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경청토론회에 나선 가운데 주택공급이 더딘 원인을 단계별로 점검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주제로 발제했다.

진 교수의 발제는 정부가 이미 제시한 공급 목표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기 위해 어떤 병목을 풀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인·허가→착공→분양→입주 식으로의 순환되듯 돌아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수도권 주택 인허가 실적은 올해 들어 5월까지 5만7765가구로, 최근 5년 평균인 6만7100가구보다 약 14% 줄었다. 인허가 단계부터 공급 흐름이 둔화되면 향후 착공과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 교수는 "파이프라인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것은 금융·세제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시장의 과도한 기대심리를 끌어올려 왜곡될 우려가 있기에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정비사업과 민간 주택 공급을 어떻게 회복시킬지가 공급 대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주요 수단이지만, 이주비 대출 규제와 공사비 상승, 사업성 저하가 맞물리면서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공급도 점검 대상이다. 2018년 발표된 3기 신도시는 토지보상과 기반시설 조성,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착공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리풀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유휴부지 활용 사업도 지자체와 주민 반대, 이전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비아파트와 등록임대사업자의 역할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공급 기간이 짧고 청년·서민층의 임대 수요를 흡수할 수 있지만, 전세사기 여파와 금융·세제 규제 등으로 공급 기반이 크게 약화됐다.

진 교수는 "공급의 문제는 건설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택 공급의 생태계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집의 절반 이상이 20년이 지나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주택금융, 세제 등 부동산 관련 공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