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무회의서 규제완화안 서면 전달…李 "공급 부족 원인 보고하라"

국무회의 11개월 만에 참석했지만 발언 기회 없어…서울시, 규제 완화 중심 공급 확대안 전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제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국무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을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했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1개월 만이자 5선 당선 이후 처음이다.

오 시장은 당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별도 발언 기회를 얻지는 못했다. 오 시장은 회의에서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부총리에게 전달했다”며 “오늘은 발언 기회를 안 줄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포함해서 보고해달라”고 답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대토론회를 언급하며 해당 내용을 추후 논의해달라는 취지로 덧붙였다.

서울시가 정부에 전달한 핵심 건의 사항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확대하고, 추가 분담금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도 완화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임대주택 규제 개선도 요청했다.

서울시는 대출과 사업성 관련 규제가 유지될 경우 정비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중장기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오는 2031년까지 서울에서 주택 31만가구를 착공하고, 3년 안에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을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출과 세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핵심 제도는 중앙정부 권한인 만큼 서울시 자체 행정 절차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토교통부 주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 16일 기획재정부 주관 토론회를 잇달아 연다. 오는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