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통일부·법무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체계 개선 위한 심포지엄 개최

북한이탈주민 겪는 법률적 애로사항 점검

현행 지원체계 사각지대 점검

[사진=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통일부, 법무부와 손을 잡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내일(26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법률서비스 지원체계의 현황과 개선 방향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지원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관 기관인 대한변협과 통일부, 법무부 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는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조재민 변호사의 사회로 본격적인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전규해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현행 제도의 실태를 날카롭게 짚어낼 예정이다.

이어 박원연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3개 기관의 협력 모델을 중심에 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2부 지정토론에서는 태원우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끈다. 토론자로는 법무부 통일법무과 한경태 서기관, 통일부 자립지원과 김성환 서기관,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김성모 부장, 대한변협 김정윤 변호사 등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들은 각 기관의 입장을 바탕으로 법률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소하는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