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준비위 규제개혁특위, 광주 팔당호 규제지역 현장 점검

광주시 수질보전 규제지역 방문, 팔당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등 확인

광주시청 간담회서 수변구역 조정, 산업단지 규제개선, 한강수계위 구성 논의

[사진=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경기준비위]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광주시 팔당호 규제지역을 찾아 수질보전 규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과 기업이 겪는 중첩규제 개선 과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24일 경기준비위에 따르면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광주시 수질보전 규제 지역 현장을 방문하고 광주시 지역기업인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민선 9기 경기도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개혁특위는 이날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팔당호 규제지역 현황을 보고받은 뒤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의 실태를 확인했다. 특위는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규제가 겹치며 지역 발전과 기업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현실을 함께 살폈다.

광주시는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와 가까운 지리적 특성 때문에 오랜 기간 수질보전 관련 규제를 받아온 지역이다.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되면서 토지 이용과 공장 입지,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과정에서 제약이 반복돼 왔다.

특위는 규제가 지역 내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주민과 기업이 장기간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특히 지역 기업인들은 수질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술 변화와 오염저감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규제 체계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광주시청에서 안태준 규제개혁특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와 지역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현안과 규제개선 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며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서는 도시지역 내 수변구역 조정 및 해제,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규제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 조정 등의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획일적·중첩적 규제로 인해 도시 성장과 기업 투자, 일자리 창출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지역 내 수변구역 조정 요구는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과 신규 오염원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까지 같은 기준으로 묶는 것이 합리적인지 다시 살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특위는 실제 토지 이용 상황과 하수처리 여건, 환경관리 기술 수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규제개선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기업인들은 개별 공장 난립을 막고 친환경적·계획적인 산업입지를 만들려면 오히려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특위는 수질오염 방지장치와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조건 아래 합리적 개선 가능성을 살피기로 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 조정 요구는 규제 당사자인 기초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더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연결된다. 참석자들은 상수원 보호 정책이 중앙정부와 광역 단위에서만 결정될 경우 지역 현장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의회, 지역주민 간 협력을 바탕으로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협의를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협의회는 수질보전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 개선 논의의 통로 역할을 맡고 있다.

광주시를 포함한 팔당수계 지역의 규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현안이다. 수도권 2600만 시민의 식수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무와 지역 주민의 재산권, 기업 활동, 도시 성장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번 현장 방문과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개선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건의가 필요한 사안과 경기도 차원에서 조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과제를 나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준비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인한 핵심은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여건에 맞게 더 정교하게 운영하자는 요구였다"며 "주민 생활, 기업 활동, 수질관리 기술 수준을 함께 고려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광주시 현장 방문을 계기로 팔당호 규제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내 중첩규제 현안을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특위는 수질보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과 제도 개선, 기업 활동 지원 방안을 민선 9기 규제개혁 과제로 구체화할 방침이다.